權부총리 "북 핵실험으로 한미FTA 중요성 더 커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핵 실험 등 경기 하방위험요인과 관련해 필요하면 재정조기집행을 검토하고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북 핵 문제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담보 장치가 될 것"이라며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99회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북한 핵 실험 관련 리스크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등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연말에 발표할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부총리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예산 심의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조기집행도 검토하겠다"면서 "한국은행과 거시경제기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 건설경기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 북 핵 문제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담보장치"라며 "북 핵 실험 이후 한미 FTA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이번 4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보완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기업인들이 경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환경개선대책, 혁신형 중소기업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 보완하고 특히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추가제도개선 과제발굴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산업 개선대책에도 불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다"면서 "서비스산업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유망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교육.관광.의료 부문의 서비스 산업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