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경기부양'으로 급선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경기부양'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북핵사태가 악화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내년 1/4분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거시경제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는 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라며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앞서 18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성장잠재력 이하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기관리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향후 북핵사태 악화에 대비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대응 방법과 관련 권 부총리는 우선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내년 1월 들어서자마자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 건설경기 보완 방안도 강구하고 금리는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