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결의(1718호)에 따라 제재委 가동

유엔 안보리의 북핵 결의(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문제를 총괄할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19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안보리가 이날 밝혔다.

제재위원회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며 위원장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가 오늘 오전 회의를 갖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구성되는 제재위원회를 오늘 오후 3시부터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시마 대사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개입돼 있어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품목의 정의 등 핵심문제에 이르기 위해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이런 일들이 다 준비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오늘 오후 3시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준비작업을 논의한다고 오시마 대사는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 12항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제재위원회는 제재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규정 해석의 최종 판정권을 갖게 되며 회원국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특히 1718호 결의의 핵심인 북한 화물 해상검색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고 수출수입 금지품목 여부 판정도 중요 임무여서 향후 활동 방향이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