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지원 80% 수도권·강원 지역 편중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81%가 수도권 및 강원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받는 차세대 성장 동력 305개 중소 업체 중 수도권을 포함하는 서울청과 중부청(경기·인천·강원) 관할대상 기업이 각각 146개와 102개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대구청 11개를 포함해 4개 지방청 대상 중소기업은 57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실적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도 전체 195개 대상기업 중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기업이 65%를 차지하지만 대구청 24개(12.3%)를 비롯 4개 지방청의 비율은 3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52.53%가 늘어 전국 최고였고, 2004년부터 2년간 세수징수 실적도 2천600억 원이 증가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에 대해 "대구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세실적이 좋다는 것은 실적을 고려한 무리한 징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부과세액 증가 이유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 특별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 예년의 조사실적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