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력 부재'불안감 더 키워서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전략지시가 내려졌다는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19일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의 합의로 북 핵실험에 따른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21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모르는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이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자 이를 '미국의 핵우산 공약 구체화'라는 카드로 일단 해소해 보려는 속셈이었다. 군 당국자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失望(실망)을 금할 길 없다. 일각에서는 당국자의 無知(무지)니, 어처구니없는 확대해석이니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야 할 만큼 북 핵실험 이후 곤경에 빠진 참여정부의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우리의 안보력 부재를 自認(자인)한 꼴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의 상황을 둘러싸고 한'미'중'일'러 각국의 실리전이 치열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심지어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 이견의 종식을 기대하며 북한 핵실험을 지지했고,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 핵실험으로 인한 북'중 관계 변화는 미국에 순이익(net plus)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주변 강대국들이 북핵이라는 돌발변수를 놓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이 우리는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리듯'하는 형국이니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