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이행되면 북한은?… 외화벌이 7억~10억 $ 중단 위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본격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PSI가 이행되면 우선 미사일 등 무기수출과 불법적인 마약, 위폐거래 차단으로 7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가 중단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금액은 남북거래를 포함한 북한 전체 외화수입액 20억 달러의 40~50%에 해당,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와 정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로 매년 4억~5억 달러, 마약과 위폐 유통으로 3억~ 5억 달러, 남북교류로 1억 6천만 달러 등을 각각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일총련 동포들의 대북 송금액도 연간 3천만~1억 달러로 추산된다.

PSI 확대참여와 함께 남북교류 및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돼 경제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물품 도입이 중단되면서 군수산업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KIDA는 내다봤다.

이 밖에 PSI가 이행되면 북한군부에 위기감이 조성돼 일단 외형적으로 군부의 응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PSI에 동참할 경우, 북한군부는 좌절과 패배감으로 동요하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KIDA는 관측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KIDA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