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부담률 美.日 수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상승 영향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미국.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와 조세연구원 발간 재정포럼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기준 국민부담률은 26.4%로 2006년 전망치 26.7%에 비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20.7%에서 내년에는 20.6%로, 사회보장부담률이 올해 6.0%에서 내년 5.8%로 각각 낮아진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민부담률은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등으로 2004년 한때 하락하기도 했으나 2006∼2007년 전망치에 비춰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강제적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의 체감부담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이어 최근 국민부담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임금소득의 상승과 사회보장보험료의 인상 및 가입자 수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장부담률이 가입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등에 의해 2000년 3.9%에서 2006년 6.0%, 2007년 5.8% 등으로 높아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0년 이후 19∼20%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최근 발표된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005년 25.6%)은 OECD 국가 전체 평균(2004년 35.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2005년 19.3%)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그러나 2006∼2007년 국민부담률 전망치가 26%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2005년 26.8%), 일본(2004년 26.4%)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