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면제 촉진 위한 '로드맵' 채택

美, 비자거부율 조건 완화 조짐

한미 양국은 15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공보실에서 열린 제 9차 한미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드맵과 관련,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와 비자거부율 3% 미만 감소 시현을 위해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특히 VWP 가입을 위해 가입 기준의 하나인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 내년 중 시범 발급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을 VWP가입 기준인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 중인 비자신청 간소화 조치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을 포함한 VWP가입 희망국들의 비자거부율 충족 문제와 관련, 3%를 상회하더라도 비슷하게 근접할 경우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하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측은 이밖에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 문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협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 총영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