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사고 진실규명 어렵다"…투명성 확보 지적

상당수 내부적으로 조사…신고 없으면 경찰수사 불가능

지난 12일 발생한 K2공군부대 내 교통사망사고(본지 14, 15일자 6면 보도)를 계기로 군부대 내 사건사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 사고는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나마 규명됐지만 군부대 사건사고 상당수가 알려지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 이번 사고의 경우 숨진 허모(24·여) 하사의 동생이 군인이어서 사망의혹을 강하게 제기, 군·경 간 공조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는 헌병대와 군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있지만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군인이 부대 밖에서 저지른 각종 범죄는 경찰의 초동수사를 거쳐 헌병대로 이첩되지만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신고가 없으면 경찰 수사가 불가능한 것. 특히 군인은 범행을 하면 형법·군법의 가중처벌을 받고 진급에도 치명적이어서 '쉬쉬'하는 경우가 적잖고 자살, 구타, 사망사고 등은 발생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2년 전 K2공군부대 장교로 전역한 김모(32) 씨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복무 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더라도 외부 감시망이 없기 때문에 규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도 1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걸린 2시간 동안의 행적은 모두 밝혀졌지만 수사과정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며 "헌병대가 전 소령의 음주측정을 경찰에 먼저 요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다 확인취재가 계속되자 전 소령의 행적을 밝혔다.

군 의문사위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와 해당 부대의 축소, 은폐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시민 제보 및 군 사건사고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에서 숨진 가족, 동료의 억울함과 의혹 있는 죽음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 한 군의 명예와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