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호헌 논쟁' 정치권 최대 정잼 부상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계기로 개헌·호헌 논쟁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20년 만에 재연되고 있는 이 같은 논쟁은 신당 창당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을 비롯, 지금까지의 주요 정국현안들을 모두 덮어버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측도 상반기 중 개헌추진 일정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피력해 개헌·호헌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몇몇 언론사들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도 이같은 논쟁을 더욱 달구고 있다. 대체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임기 중 추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국민 여론은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았던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명분 싸움이 그 만큼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 쪽에서는 그 필요성에, 호헌론 쪽에선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명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개헌론을 제기한 여권 쪽의 명분이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9일 개헌 제안을 통해 국정의 책임성 및 안정성 제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 따른 정치적 갈등 및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도 환영하고 나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지난 한 해 일관되게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해왔다."며 "학계, 시민사회, 여·야 모두 개헌을 주장해 왔고 국민적 합의 정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며, 범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고건 전 총리도 환영하고 나섰다.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범여권이 개헌론을 계기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인듯 신당 추진 쪽 일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개헌을 강력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는 등 맞대응 논리개발에 부심하는 한편 당내의 논란 소지를 조기 차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론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국회에서도 압승을 하게 되고 결국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가 돼 국회의 견제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5년 단임제에 따른 국정불안 지적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임기 4년동안 재선을 위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폄으로써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