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주민 합의로 갈등 해소 '눈길'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고질적인 갈등을 빚었던 '지적불부합지'가 최신 측량 기술과 주민 합의를 통해 정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주민 합의로 갈등이 해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 상의 경계와 실제 건축물이 들어선 경계가 집단으로 맞지 않은 지역. 20~30년전 부실하게 측량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된 탓에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측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소유자들이 건물의 신축이나 매매, 상속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지난 1997년 '지적불부합지'로 분류되면서 갈등이 계속됐던 남구 대명동 산184-1번지 일대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GPS기준점을 이용한 측량 기술로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년여에 걸친 주민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성진 남구청 지적과장은 "그동안 불부합지는 고질적인 주민 민원 대상이었다."며 "불부합지가 정리됨으로써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