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은 안 된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增設(증설)과 관련해 수정투자계획안이 최근 정부에 제출됐다고 한다. 정부가 이천공장 증설을 허가하지 않자 하이닉스 측이 최근 청주공장에 가공공장을 우선 건설하고 향후 이천에 공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당초 2010년까지 3개의 공장을 이천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지방민들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정부가 환경오염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공장 증설을 不許(불허)하자 방향을 튼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공장 증설이 다급해진 하이닉스가 分散(분산) 건설안을 들고 나와 정부로 하여금 신속히 결정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청주와 이천 등으로 공장을 분산해 지방민들의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려볼 요량이지만 자칫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와 이천시가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분산 증설은 안 될 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이천시는 "정부가 정치적인 규제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지역경제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지역 간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정안은 다음 주 청와대 보고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하이닉스 측은 세부 내용에 대해 緘口(함구)하고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정부가 허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여야 의원 28명이 어제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천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구리 배출 기준치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달 초 경제점검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조건만 충족되면 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있는 지방민들을 또다시 背信(배신)하는 것이다. 향후 기업들이 수도권내 공장을 짓기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원칙한 결정으로 인해 지방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를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