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시범은 어디?…대구선 남구 기대

"노인수발보험 시대를 선점하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시범 사업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1, 2차 8곳에 이어 오는 5월부터 14개월간 전국 5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노하우를 먼저 쌓고, 제도 실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것.

가장 적극적인 대구 기초자치단체는 남구. 이달 초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의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 지역 선정 사업에 신청한 남구는 최종 선정되면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비 부담때문에 도 지역 3곳, 특별시 1곳, 광역시 1곳으로 시범 지역을 한정해 충북, 경남, 전북, 서울은 기초자치단체 한 곳씩을 모두 배정받지만 대구를 비롯한 인천, 대전, 울산 자치구들은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서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구는 다른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노인 수나 인프라 모두 비교 우위여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남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구 인구의 11%를 차지,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무료전문요양시설 2곳과 재가시설 7곳을 갖춰 인구당 노인 시설도 대구 최고 수준이다.

다음달엔 20억 원을 들인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첨단 무료 요양시설 '무량수전'이 봉덕3동에 들어서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 최초의 이동목욕차량서비스도 뒤따를 예정이어서 시범 지역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하윤 남구 사회복지과 노인 담당은 "노인수발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됐던 요양시설을 일반 노인들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선정이 되면 노인 복지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모두 10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수발보험 시범 실시를 신청했다."며 "시범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는 선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노인수발보험=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노인 수발을 책임지는 국민 보험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봐주기 힘든 노인들이 전문 요원들의 가정 방문, 목욕, 간호 등의 수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