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線갈등 조정 성과를 주목하면서

동해남부선 철도의 경주 강동면 구간 새 노선을 둘러싼 갈등에 어제 해소의 기틀이 마련됐다. 복선전철화와 함께 추진된 노선 변경으로 기존의 형산강변 선로를 버리고 직선화키로 한 게 갈등의 씨앗이었다. 그러자니 노선은 무리하게 인동리라는 오래 된 마을을 관통토록 설계됐고, 누가 봐도 당연할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런 갈등 상황을 돌파해 낸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다. 어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마을 관통을 포기시키는 대신 그 인근을 터널로 통과토록 제안,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일은 사회 갈등에 정부기관이 개입해 성공적으로 조정해 낸 사례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엔 그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숱하니, 영천∼상주간 고속도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고속도는 경부고속도의 영천∼대구∼구미∼대전∼청주 구간과 평행해 그 동북 지역을 영천∼상주∼청주로 이어 달리도록 구상된 것이다. 하지만 영천시청 등은 현재 대구에 가깝게 그어져 있는 계획선을 더 동북쪽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 중이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엔 경북 9개 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동조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반면 민자사업자인 대림산업 측은 노선이 5.5km 늘어나 공사비가 1천 억 원(5%)이나 증가한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정부기관의 조정이 필요한 전형일 것이다.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민자사업의 수익성도 감안해 줄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건설교통부) 뿐이기 때문이다. 영천∼상주 고속도의 노선 재검토에는 여유 시간이 많지 않다. 상주∼청주는 올 연내 개통 예정이고 영천∼상주는 그 5년 후 완공을 목표로 내년 7월 착공토록 돼 있는 탓이다. 동해선 철도 노선 타협 때 봤던 정부기관의 조정력을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