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언론정책 전반을 손볼 때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가 되레 참여정부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개혁의 미명 아래 출범 초부터 벌인 숱한 언론정책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브리핑룸 통폐합 저지에 끝내지 않고 국정홍보처 폐지, 신문'방송법 재개정까지 총력을 쏟겠다는 것이다. 뒤늦게 열린우리당이 통폐합 보류를 촉구했고 다른 정파들도 사안에 따라 상당수 공감을 표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국정홍보처는 한 정파, 한 정권의 나팔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몰려 있다. 인터넷신문 국정브리핑은 국가정책 홍보인 본업보다 대통령의 빗나간 언론관 대변에 충실할 뿐이다. 보도와 논평 형식으로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게 주요 업무다. 케이블 한국정책방송(KTV) 역시 정권 홍보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이 많은 '참여정부평가포럼' 이병완 대표의 1시간 반짜리 특강을 재탕 삼탕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보라고 해도 시청률이 고작 0.04%다. 민간방송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판이다. 그런데도 한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며 1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브리핑룸 통폐합을 주도해서 아니라도 진작부터 홍보처 존폐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홍보처 폐지나 손질을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일부 위헌 판결로 각 당이 각자 개정안을 낸 신문'방송이 법은 이 정권이 들고 나온 자체가 언론 장악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도 신문시장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차제에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자유언론의 숨통을 죄는 권력의 탈선이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