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분권은 '헛 구호'

정부, 지자체 공모사업에 매칭펀드 경쟁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지자체간 대응자금(매칭펀드)을 경쟁시키면서 지방비 비율이 절반을 넘기는가 하면 기술개발 성공보수 챙기기, R&D 지원금내 평가관리비 끼워넣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다.

매칭펀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되야 하지만 경쟁시스템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고 기술개발 성공보수와 평가관리비 끼워넣기는 금융권의 '꺾기'와 다름없다는 지적.

대구시가 따낸 산자부 공모사업인 ITS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의 경우 300억원의 사업예산 가운데 국비는 120억원이지만 지방비는 180억원(민자 30억원)으로 정부 공모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체험관(시니어퓨전체험관)도 4개 지자체가 경쟁하면서 233억원 가운데 지방비는 123억원(민자포함)을 차지, 국비 110억원을 넘어섰고 차세대금형기술혁신 기반구축사업도 122억원 가운데 지방비는 65억원이었다. 반면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국비비율이 대부분 70~80%에 이르렀다.

정부는 또 기술개발 성공보수로 부처 산하기관에 지원비의 20%를 회수(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하고 각 부처 산하 평가기관이 관리하는 R&D 평가관리비 경우 R&D 지원금의 1.5%를 원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R&D 지원비 1천95억원 가운데 1.5%인 16여 억원이 평가관리비로 떼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칭펀드 경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모사업이 많아지면서 유치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