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中, 없는 暗礁 만들어 영유권 도발까지

중국이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를 침탈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수중 암초들을 중국 국가지도집에 버젓이 수록하는 등 영토 분쟁을 획책하고 있다. 1963년 중국 해도에 처음 등장한 이 암초들은 중국 당국의 정밀 탐사'측량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암초'로 이미 몇 년 전에 판명난 상태다. 그런데도 이 정체불명의 암초들을 이어도 부근 해역 지도에 계속 표시하는 것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는 불순한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도는 중국'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경계를 긋는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다. 우리의 영유권의 근거도 충분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 해양'기상 정보를 관측'연구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으로 이어도가 한국 EEZ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어로작업시 우리의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2001년부터 해양 감시용 비행기까지 동원, 과학기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펴는가 하면 후피자오(虎皮礁)'야자오(鴨礁)라고 이름 붙인 암초들을 이어도와 나란히 공식 지도집에 표시하고 있다.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구실인 것이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외국인의 탐사'측량을 법으로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 영토인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해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여러 차례 탐사활동을 실시하고 감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야욕을 엄중 경고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밀도 높은 탐사활동과 감시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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