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기고)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통합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고령자나 장애인들처럼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도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되고 확산되는 데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분명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시장이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인간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회통합은 인간사회의 핵심적 과업이라 할 수 있는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시장에서의 경쟁만을 강조한다면 사회통합은 요원한 문제이다.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사회라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시장경제체제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 요인이 개인적이기보다 사회구조적 성격을 주로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우를 보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취업하는 경우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취업에서 겪고 있는 이런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바로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맞는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 개발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덧붙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그들의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자립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자체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백승대(영남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