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납치 빌미로 北수해 지원 않겠다고

일본 정부가 8일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야 어떻든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던 긴급 지원에 대해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상식 밖이다. 일본 정부가 내달 13일로 끝나는 대북 경제 제재 시한을 6개월 재연장하면서 이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북핵 문제가 아니라 납치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 3월 하노이 북'일 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최근 몽골에서 열린 2차 회의도 양측이 납치 문제에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결렬됐다. 납치 문제가 북'일 국교정상화에 걸림돌이라는 점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참으로 용렬한 태도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수해 구호물자 수송을 위해 북한 선박의 예외적인 일본 입항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이 지난해 10월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이지만 실제로는 아베 정권이 정치적 생명을 걸다시피한 납치 문제를 놓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납치 문제를 6자회담 의제에 넣자며 고집부리다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킨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공언한 인도적 지원마저 않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할 처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