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정책 이제야 제 궤도 찾아가나

대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험되기 시작한 음식물쓰레기 門前(문전) 수거제에서 큰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역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했던 달성군청은 그 적용 범위를 도합 4개 읍'면으로 넓혔으며, 북구청'동구청은 순차적으로 도입 지역을 늘리는 중이고, 남구청'수성구청은 다음달부터 이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했다.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 수거제가 10여 년 만에야 제대로 향상된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 같아 반갑다.

1995년 당시 우리나라는 획기적 제도를 도입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나 시행 현장에서는 속속 문제점도 불거졌었다. 무엇보다 큰 원인은 일정 단위 마을의 쓰레기를 한 곳에 집중 배출토록 하는 허술한 據點(거점) 수거제였다. 하지만 그 개선 노력은 근래에 와서야 본격화됐으니 제주시청같이 아예 청결 관리 시설을 설치해 거점 수거제를 강화한 경우도 있고, 거점제를 포기하고 주택별 분산(문전 수거제)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의 구'군청들은 그 중 후자를 택해 이제 음식물쓰레기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달성군청이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의 성과를 분석해 보니 △불결한 거점 용기로 인해 초래됐던 도로변 미관 문제 및 악취 민원이 자연스레 소멸됐고 △확대 적용한 '종량제' 덕분에 그 배출량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났다고 했다. 큰 골칫거리들이 모두 해결되고 종국적으로 바라던 바가 성취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비용 분석 결과가 어떤지 몰라 다소 찜찜하긴 하나, 서둘러 전 지역 전 부문으로 확대 시행해 쓰레기 정책의 업그레이드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