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中 짝퉁 대책 서둘러야

중국산 '짝퉁(모조품)' 때문에 우리 기업이 겪는 고충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국산 짝퉁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전체 수출액의 5~7%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짝퉁 피해액이 최소 160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올 들어 적발된 중국산 현대모비스 짝퉁이 145억 원어치라고 하니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81억 원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더구나 짝퉁 제조업체들이 과거엔 소모성 제품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핵심부품까지 만들어 타격이 더 크다.

중국산 짝퉁은 단속이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짝퉁 제조업체들이 은밀한 곳에서 주문생산 방식으로 물품을 만들어 거래하기 때문이다. 또 어렵게 공장을 찾아낸다 해도 제품에 상표가 부착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는 허점도 있다.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단속기관인 중국 공안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단속전문 에이전트를 고용해 단속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체 대표들이 최근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당국이 양국 경제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조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 실시와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저가 짝퉁으로 인한 손해는 기업 매출 감소뿐만 아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더 큰 문제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지 말고 국내 피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태용(대구 수성구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