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개혁 더 미뤄선 안 된다

참여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이 표류했다는 경고를 반대파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축한다.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억울하다며 오기로 대응한다. 과연 그런가. 개혁 표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만들어 놓고도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은 손도 못 대고, 중장기 세제개편 역시 遲遲不進(지지부진)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체계 개편작업이 항상 부진했고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며 세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 개혁이 표류하는 사이에도 정부의 씀씀이는 줄지 않아 나라 빚은 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내리 4년째 나라살림이 적자 상태다. 더욱이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으나 곳간을 채울 수단과 방법은 마땅치 않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6년 간 예상되는 세수 감소만 3조5천억 원에 달해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 증가가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리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 등 세출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 제고를 위해서도 세제개편은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세제개편이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소득분배 형평성은 더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2003년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린 대신 세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오매불망 외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이 '부도 수표'였던 셈이다.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바에야 애초부터 걷지 않는 게 낫다. 그랬다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라도 진작됐을 것이다.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를 왜곡하는 누더기 세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편돼야 한다. 조세는 '선심'과 '눈치'의 대상이 아니다. 공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