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辯明이 아니라 확실히 解明해야

북한이 4일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입을 뗐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강변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북측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참으로 실망스럽다.

북측은 담화에서 미국에 알루미늄관을 이용한 군사시설까지 참관시키는 등 성의 있게 해명했고, 핵 신고서도 지난해 11월 이미 제공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늦어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최근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속도를 불가피하게 일부 조절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만약 6자회담 참가국들이 신의 있게 노력한다면 10'3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궁색한 변명에는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는 엿보이지만 예상대로 진전된 해명은 없고 변명뿐이어서 유감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달리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측의 약속 이행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취했다는 조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고 마치 확실하게 해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눈가림해놓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 '미스터 김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결코 파국을 원치 않으며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북측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어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놀랄 만한 정책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차기 정부까지 북한을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에 북측은 더 이상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언설로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기왕 핵 불능화와 신고를 작정했다면 하루빨리 털어내고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확실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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