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政府'보다 '작고 효율적인 政府'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줄어드는 조직은 5부, 2처, 1청, 5위원회로 7천 명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고 한다. 부처 수로는 지난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560여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과 증원을 단행했다. 증원된 중앙 부처 공무원만 5만 8천여 명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은 정부론'을 제기하면서 정부 조직에 대수술을 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먼저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신분 보장'과 '감원'이란 상충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부처 감축 공무원을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下放(하방)하는 것은 눈속임과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자칫 겉만 '작은 정부'고, 속은 말단 비대증을 앓는 조직이 될 공산이 더 크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라는 '두 공룡' 경제부처의 등장이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복기능을 한데 모아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조직 거대화와 함께 관할 분야와 권한도 방대해져 '官治(관치) 경제'의 폐해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공룡 부처의 전횡을 제어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작은 정부'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작은 부처를 통폐합해 큰 부처를 만든다고 '작은 정부'가 되지 않는다. 작기만 해서도 안 된다. '작지만 효율정부'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