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도 '지각 개원' 분위기

18대 국회는 규정대로 개원이 가능할까?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 그러나 국회 개원은 여야의 협상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역대 개원국회가 정치적 쟁점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의 협상이 교착되면서 한달 이상 늦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18대 국회의 개원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개시 7일 전까지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6월 5일 국회의원 전원을 소집, 국회의장과 2인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또 상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인선도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대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역대 국회 개원협상때마다 각 당이 국회직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협상을 하면서 개원일정이 늦춰졌고 이번 국회에서도 이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한달 이상 늦은 1996년 7월8일 겨우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 당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없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예결위 상설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일정이 한달 이상 지체됐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설화를 쟁점화했고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자며 논란을 벌였다.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개원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1석을 갖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측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부의장 1석을 할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상임위변경과 여야 간의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찮은데다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등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교통정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