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대구시 인력증가 폭 크지 않아 여유

인구 10만명 안되는 대구중구 '局 폐지' 위기

대구시청은 중앙정부가 인력 5% 감축을 제시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인력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다.

반면 동 통폐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일부 구군은 우려 속에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남구의 경우 13개 동 가운데 인구 2만명 이상인 곳이 하나도 없어 정부 기준대로라면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달성군은 현재 9개 읍면 중 6개 면의 인구가 2만명 미만이어서 통합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높이면서 주민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대구 중구청이다.

13개 동(洞) 중 인구 2만명 미만의 동이 9개나 되고 구청 국(局)을 없애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액 인건비 5~10% 축소에 따라 현재 중구청 공무원 620명 중 최소 5%인 '36명'을 감축해야 한다.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중구는 2만명 미만의 동 9개를 통폐합해야 한다. 살아남는 동은 불과 4개에 불과하고 5급 사무관 자리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중구 인구는 7만8천713명(2008년 4월 30일 기준)으로 '10만명이 안 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局)을 폐지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국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국이 폐지되면 행정자치·주민생활지원·도시국장 등 4급 서기관 3자리가 사라진다.

중구청 간부급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축소 방안은 권고사항이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자리가 대폭 줄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최근 5급 사무관 2명을 승진내정했지만 이번 축소권고안에 따라 '내정만 해놓고 승진은 안 되는' 인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축소의 경우 행정·시설·세무·기능·지적 등 직렬별, 직급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해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