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혁신도시 일률적 조성 옳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중앙 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제출 보고서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공기업 이전을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진선 강원지사의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했다.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이후 각 시도가 제시한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공기업 민영화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 이전 유도 등 대안을 사실상 묵살한 것이란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기업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혁신도시 사업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행된 곳은 계속 가겠지만 조정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좀더 연구 검토를 거쳐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만들어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 전제하고, "자생력 있는 명품 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 기능 등 실질적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