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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제명해 본 홍준표 "당대표 윤리위 징계 의견 제시할 권리 있다, 조작 징계? 무지한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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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의견 제시와 증거 조작은 달라"…외부 인사 징계 수위·결정문 관여 의혹 속 반론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인 2017년 박근혜 제명 직권 확정…류여해 최고위원도 윤리위 거쳐 제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른바 '조작 징계' 의혹과 관련해 당대표는 징계 수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직접 확정하고 류여해 당시 최고위원의 제명 논란도 겪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눈길을 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8일 오전 9시 20분쯤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윤리위에 의견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글에서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한 상황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다.

◆"당대표는 징계 양정에 의견 제시할 권리…윤리위는 구속 안 돼"

홍준표 전 시장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해당 행위를 한 당원들을 징계할 때 당 대표는 당연히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윤리위에 징계 양정에 대해 의견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윤리위는 당대표의 의견 제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양정은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걸 두고 조작 징계라고 떠드는 건 참으로 무지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 징계란 징계 대상이 아닌데도 증거를 조작해서 징계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단순한 의견 제시와 증거 조작에 따른 부당한 징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그걸 조작 징계로 받아 적는 일부 기자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기자"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제명 직접 확정…류여해 최고위원도 대표 시절 제명

홍준표 전 시장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와 2017~2018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 재임 중에는 당내 주요 인사들의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굵직한 논란을 겪어 징계 절차와 당대표의 권한에 관한 경험이 적지 않다.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자, 홍준표 당시 대표는 같은 해 11월 3일 당규에 따라 직권으로 제명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지만, 당시 친박계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제명을 확정한 절차에 반발했다.

이어 2017년 12월 26일에는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류여해 당시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됐다.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에 반발하며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고, 당 윤리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당의 위신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처럼 홍준표 전 시장은 당대표로서 직접 제명을 확정하거나 당 지도부를 둘러싼 징계 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번에 당대표의 징계 관련 의견 제시 권한을 강조한 발언도 이러한 과거 이력과 함께 살펴볼 만하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현진 1년으로"에 "네"…외부 인사와 윤리위원장 메시지 공개

앞서 황경성 윤리위원은 17일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외부 인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모 교수가 윤민우 당시 윤리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네"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한 정황도 공개됐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최 교수와 결정문 초안과 수정안을 주고받았고, 최 교수의 의견을 "전부 그대로 반영했다"고 답한 메시지도 있었다.

최 교수는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를 근거로 징계 대상과 수위, 결정문 작성 등이 외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과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의 징계 관련 자료도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17일 공개된 자료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징계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현진, 장동혁. 연합뉴스
배현진, 장동혁. 연합뉴스

◆당대표 의견 제시와 외부 인사 개입…쟁점은 윤리위의 독립성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은 당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윤리위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외부 인사가 징계 수위를 사실상 결정하고 결정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윤리위원들이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와 외부 인사의 의견이 윤리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대신했는지는 구분해야 할 쟁점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개된 자료에 대해 "볼 필요도 없지만 볼 시간도 없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3월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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