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과 관련해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추미애 지사가 김민석 대표의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글 말미에는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김민석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에 대한 책임론에 추미애 지사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근거 없는 신천지 3자 연합 주장…사과로 끝낼 문제 아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의혹부터 거론했다.
그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 대표는 넉 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실제로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했다. 당시 정청래 전 대표는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러한 사과만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며 "그러나 이는 사인 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당법 제52조 직접 거론…"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 문제부터 판단해야"
추미애 지사는 김민석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발언을 정당법의 허위사실 공표 규정과 연결했다. 그는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52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조항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김민석 대표의 당시 발언이 실제로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의혹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추미애 지사는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은 최민희 감찰·추미애는 김민석 책임론…당내 갈등 새 국면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2일 최민희 최고위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어 15일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 역시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이 윤리심판원에 접수돼 있다며 공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는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사과로 종결할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당 윤리심판원에 김민석 대표의 문제부터 판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의 감찰을 둘러싼 기존 공방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추미애 지사는 글 말미에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관련 발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최민희 최고위원이 최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황을 고려하면, 최민희 최고위원을 겨냥한 감찰을 비판한 표현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번 페이스북 글은 경기도지사인 동시에 민주당 상임고문인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당내 지위를 직접 언급하면서 김민석 대표의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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