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안전" 청와대 광고도 시끌

예산 10억 규정 무시 졸속 집행…"국민 혈세로 美 두둔"

정부가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개입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돼 있으나 편법으로 민간 광고기획사에 대행을 맡겨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5일부터 서울 지역 신문에 미국산 쇠고기 관련 광고를 냈다. 그러나 이는 농식품부 등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민간 광고대행사도 청와대가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훈령 및 정부광고 업무 수행지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언론재단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 사실을 잘 몰라 직접 민간 광고 대행사를 접촉한 듯하다"며 "국정홍보처가 폐지돼 정부 홍보에 체계를 잃은 결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공식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Y사에 임의로 광고 대행을 맡겼을 뿐 아니라 일부 신문의 경우 광고 단가도 정하지 않고 '일단 싣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문에 따른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이기에 시기적으로 공고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도 국정 홍보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는 신문광고를 낸 것에 대해 "참 못난 정부"(박영선 의원)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문 광고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을 두둔하고 국민 혈세로 광고홍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도 "전깃불을 끄라고 했던 대통령이 국민 혈세로 미국산 쇠고기 광고나 한다"는 비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