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역은 부실 협상 증거"

野, FTA청문회서 쇠고기 재협상 총공세…與 "정치공세 중단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성과와 피해분야 대책 점검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농축수산업 등 피해분야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지만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되면서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가 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재협상과 한미 FTA비준안을 연계시키는 한편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한미FTA 비준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점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비준안 처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청문회에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배종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등 정부측 관계자와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미 연방관보 오역=야당들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誤譯)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총체적 협상부실이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 격인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지만 정부가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15일 장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집중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 같은 오역파동이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은폐 또는 묵인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이해못하고, 미국정부에서 고시한 관보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끌고 나갈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15일로 예정된 (수입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면 한미 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 측은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2008년 4월 25일 관보에 개제된 금지조치는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며 "입안 예고된 안중에서 몇 가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있는데 입안된 사료금지 조치 중에서 일부가 빠졌다. 그래서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관 고시 무효 및 재협상=야당들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와 별개라면 당장 쇠고기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이를 위해 장관 고시의 무효화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쇠고기 협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 측은 "FTA는 무역장벽의 문제로써 소고기 협상과는 본질적으로 큰 연관없다. 쇠고기를 재협상해라라는 요구자체가 무리이고 FTA연계시키는 것도 소탐대실"이라며 "FTA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