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이 공기업 非理 바로잡을 때다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곳 말고도 5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이 부패범죄 수사부서를 총 가동해 공기업 비리 수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를 기대한다.

지난 3월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과 수사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전국 지검'지청에 공공기관 비리단속을 지시했다.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20여 개 공기업에 대한 수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기업의 비리만도 이번 수사가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석유공사는 해외유전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를 챙겼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확보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20억 원대에 사서 27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기업체 대표로부터 임직원이 금품을 챙겼는지를 조사 중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전산시스템 수주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산업은행 간부는 백화점에 특혜대출 해주고 백화점 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시기적으로 과거 정권에 대한 손보기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듯 공기업의 비리는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으로 날아든 공기업 고위층의 인사 비리나 배임 행위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다. 전 국민이 공기업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이 공기업 비리를 척결할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