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별 학력공개 교육현장 새 바람 기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 정보를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서다. 학력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찬반 주장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새 정부가 이에 대해 '공개'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학교별, 과목별 '기초학생 비율'과 '미달 학생 비율' 공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1년까지 '우수학생' '보통학생' '기초학생' 및 '미달학생' 비율 등 4개 등급으로 세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력 향상도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안은 학교별 학생층 비율을 최대 4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 만큼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학교 서열화라는 논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간 실력차와 지역 간 학력차 등을 가늠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의 충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다.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 처방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당장 비교대상이 되는 학교로서도 학력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평가대상 55개국 중 3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이나 굴러 떨어졌다. 이는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이 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 공개를 통한 평가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