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해 계속, 이제 열린사고 필요"

헌법연구회, 헌법개정 토론회…"지금이 적기"

'18대 국회 초반 20년이 지난 대통령제 5년 단임제 헌법을 바꿔야 한다.'

새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개헌론에 불이 지펴지고 있다.

1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열린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18대 국회 임기 초에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것. 이어 이달 중에 이주영(한나라당)·이낙연(민주당)·이상민(선진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한 '일류국가 헌법연구회'가 발족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실패는 임기말에 정략적으로 한 탓"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집권층과 특정세력들이 정국 돌파용으로 개정을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와 중임제만이 문제가 아니며 개헌 논의는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문제, 남북관계와 인권문제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이 의원도 발제를 통해 "지난 헌정사를 통해 제왕적 권력 집중과 이에 따른 권력형 부정부패, 지역 대결구도 심화 등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막혀 있었다"며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와 현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금이 헌법개정을 위한 작업의 적기"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출 과정을 통해 새 시대의 가치를 담을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 대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몽준 최고위원, 김형오·정의화·황우여·주성영·나경원·김태환 의원,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