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쇠고기 추가합의…위험관리는 지금부터

정부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추가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국민 불안을 감안해 검역 주권을 명문화하고 수입위생조건에 누락됐던 등뼈횡돌기 등을 추가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포함시켜 수입 금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협정문에는 손대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외교문서 형식으로 불합리한 부분만 고친 것이다.

이미 체결된 협정에 대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논란거리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허용 등 다른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국민 여론과 양국 관계를 모두 고려해 추가 협의에까지 이르렀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을 어느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가 협의로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안도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판단은 지금부터다. 협정의 구속력에 묶여 손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을 발견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미국 내 도축작업장에 대해 구속력도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광우병 파동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야기된 일이다. 광우병으로 인해 영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6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불민해 사전 예방 조치에 실패했다면 이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줄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