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범죄 혐의점 없어
'엘리트 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내…"철저한 원칙주의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새벽 1시 신 고법판사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신 판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신 고법판사는 공휴일인 전날 이른 오전부터 출근해 새벽까지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고법판사가 청사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출신인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을 거쳤고 법원 내 엘리트 보직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고법에서 일한 건 2010년·2014년·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 내에서는 신 판사를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한다. 2023년에는 서울변회 선정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형을 늘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에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