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예컨대 '불법 계엄 못하게 하자'는 것…반대하면 계엄 옹호"

"헌법 40여년간 제자리 걸음…부분 개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는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종·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검찰·선관위 등을 향해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