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회 "혁신도시 계획대로 건설해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할 것' 등 정부의 변함없는 균형발전 추진을 촉구하는 5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는 17대 국회 마감에 따른 지난 경과를 돌아보고, 다음 국회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경쟁력 강화 대책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등과 공조,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시도별 순회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협의체는 회의 후 국회 프레스센터로 자리를 옮겨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할 것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정치권과 정부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절박한 지방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을 담은 5개항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