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논란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과 경북도의 공사화와 민영화 추진이 논란이다. 최근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영주시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지방상수도 구조개편=행안부는 지난 4월 포항과 경주, 통영 등 3개 지방상수도에 대해 경영평가 결과가 낮고 운영전문성 부족 등으로 막대한 운영적자를 발생, 자체 경영개선이 곤란하다고 판단 '전문기관 위탁'을 결정했다. 또 경북도도 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을 위한 기술진단협약을 체결한 6개 시군의 조기 민간위탁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미검토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화, 민영화 등의 지방상수도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영주시는 상수도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7월부터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영주시 상수도 효율화 사업 MOU 체결' 등 위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 의회의 동의절차만 남아있다.

시는 상수도 업무 위탁 성과로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7년간 172억원을 선투자해 현재 54.3%인 유수율을 7년 이내에 8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수돗물 판매 단가 역시 앞으로 20년간 평균 1t당 871원으로 지금의 생산 단가 953원보다 82원이나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전교조 영주지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영주시 상수도 민간 위탁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상수도 위탁은 물 민영화(사유화) 정책으로 공공성 훼손 ▷상수도를 위탁해도 효율성과 비용 절감은 미미 ▷민간 위탁은 영주시 수자원 수질 및 자연생태계의 악화 초래 등을 이유로 상수도의 민간 위탁을 반대하고 있다.

◆위탁시 물값 인상 불가능=영주시수도사업소는 수도법상 상수도 위탁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고 운영권만 위탁, 상수도 요금의 부과 징수업무는 시장 권한 사항이라고 했다. 따라서 수탁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가 절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