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쇠고기 고시철회 투쟁' 강도 높인다

쇠고기 고시철회를 내세운 야권의 대여투쟁이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야권은 30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3당 합동 규탄대회 개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조치, 18대 원구성 협상과의 연계 등 가용한 수단과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회담을 갖고 대여투쟁에 공조했다. 3당은 이날 6인 회담에서 ▷내각 총사퇴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 긴급 정치회담 개최 등을 요구했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 움직임을 과시했다.

야권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선진당 박선영,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 명의로 공동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이번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 주권과 건강권과 신체 안전권, 소비자 기본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라고 밝혔다.

3당은 또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야3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장관고시 강행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쇠고기 재협상과 원구성 협상과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3당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18대 국회 원구성 등 모든 것을 연계하여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등 야3당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초 원구성 협상과의 직접적 연계에 부정적이었던 선진당은 막판에 동의했다.

다만 장외투쟁 카드를 놓고는 자유선진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일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만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당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궐기대회를 여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만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와 직접적 연계는 피하되, 개별 의원들의 참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