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北, 인권개선 진전 이뤄져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을 위한 양국 간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언급, 논란을 피했다.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파병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양국 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돼 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대북(對北)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키로 하는 한편, 안보 협력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대 심화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아울러 양국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및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신설, 한국인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최재왕·서명수·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