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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은 訪北 안전 보장 못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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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방북 희망자에게 발부해오던 '초청장'을 '동의서'로 바꾸고 내용도 "신변안전 보장" 대신 "편의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는 없던 '방북 기간'을 명시하는가 하면 초청 주체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도 아예 없앴다.

북한이 느닷없이 초청장을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은 방북자의 신변안전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속셈이다.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정부의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방북자 안전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투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남북 간 경협과 민간교류에 열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들이 오겠다고 희망했으니 방북 기간 중 발생하는 일은 모르겠다'는 식이다.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자 비열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교조나 6'15선언실천남측위 방북단 등 일부 사회단체들은 방북을 승인해 달라며 관계부처에 성화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정해진 일정이라지만 남북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인데도 마치 방북을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조바심을 내는 것은 보기에도 안쓰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북 간 민간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무작정 방북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측이 가장 기본적인 신변안전 보장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마당에 대책 없이 교류를 외치고 방북 허가를 압박하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이다.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이번 문제의 출발은 금강산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북측에 있다.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에 응하고 안전한 방북 환경을 만드는 데 북측 당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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