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25% 올랐는데 최저생계비는 고작 5% 인상?

"이 금액으로 어떻게 먹고살까요?"

내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올해(126만6천원)보다 4.8% 오른 132만6609원으로 결정됐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복지부 장관)를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확정했다. 1인 가구는 월 49만845원(올해 대비 6.0% 인상), 2인 가구는 83만5천763원(6.6% 인상)이다.

복지부는 "2000년 이후 매년 3% 정도 인상하던 것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며 "예상보다 올해 물가가 많이 올라 내년 예상 물가상승률 3%에다 올해 물가상승분 1.8%를 추가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내년도 4인 가족 기준 인상액은 6만원 정도다. 하지만 올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폭만 해도 2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간 난방용 등유 가격은 52.7%나 올랐다. 생필품 가격의 인상도 무시할 수 없다. 라면값은 25% 가까이 올랐고, 아이스크림 콘 가격도 지난해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50%나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 김모(68·여)씨는 "외식은커녕 아이들이 치킨 한 조각 먹고 싶다고 며칠을 울어대도 1만원이 없어 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녀 3명을 키우는 홍모(44)씨는 "지난해 월 난방비가 25만원이었는데, 올겨울에는 40만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이미 넘어선 마당에 4.8% 인상은 오히려 최저생계비의 인하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애초부터 기초생계비 계측 방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이동통신비)는 아예 품목에서 빠져있고, '유흥비'라고 돼 있는 것은 한달 소주 한 잔(20CC)이 전부다. 그는 "국민 평균 소득의 40~50% 이하를 극빈층으로 정하는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하든가 전(全)물가방식을 도입해 생활에 쓰이는 모든 상품을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물가인상분, 생활 소비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해 3년마다 계측하며, 나머지 2년간은 평균 물가상승률 3%만을 반영해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