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현안 어디 와있나 …②경제자유구역 지정

지난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작업이 시작됐다. 지역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FEZ) 지정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EZ 지정이 목표로 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다. 중국이 광둥성 선전시와 상하이 푸둥지구 등을 경제특구로 조성한 것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두바이를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온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두 나라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FEZ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낙관 일러=지난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권만 등 3곳이 FEZ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대구경북 등을 추가로 지정됐다.

지식창조형 지식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출범한 DGFEZ는 대구 수성의료지구, 대명동 문화산업지구, 달성 테크노폴리스, 경산 학원지구, 포항 융합기술지구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지구와 대구 성서5차단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영천 첨단부품소재 및 하이테크파크를 포함한 지식기반제조업 지구 등 총 11개지구 39.54㎢(1천200만평)에 4조6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서 개발된다.

문제는 외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국내 FEZ의 사정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외자유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FEZ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1998년 이후 14억9천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1천152억8천달러의 1.3%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외국인투자도 항만개발이나 지구개발 등 개발사업에 치중됐고, 외국기업이나 병원, 학교 등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앞서 지정된 FEZ들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DGFEZ의 미래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DGFEZ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인천경제자유구역이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다면 DGFEZ는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구경북과 새만금, 황해 경제자유구역 등 후발주자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약하다.

정부는 우선 각 구역청의 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고, 개발수요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 또 개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2012년까지 경쟁국 수준의 FEZ를 빠르게 실현시키기 위해 종전 6~12개월 걸리던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5개월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친화적 비즈니스와 생활여건 조성 ▷맞춤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경제자유구역 간에 경쟁체제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투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3년간 100%, 이어 2년간 50%를 감면하고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한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외투기업 임대료 감면(100%까지 가능),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구경북만의 특화전략 세워야=하지만 이 정도의 '당근'만으로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투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금감면 혜택은 최대 8년이지만 싱가포르는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두바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법인세 자체가 없다. 결국 세금혜택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밀리고 있는것이다.

경쟁국에 비해 공장용지 가격도 높아 입주여건도 상당히 불리하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비 지원 등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연간 50억원 지원에 불과하다.

결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는 다른 FEZ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이다. 대구는 지식창조형 FEZ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의 유수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점에서 싱가포르가 지난 2003년 미국 듀크대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3억달러(약 3천억원)를 기부금 형태로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