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해소 대책 실효성 논란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일까 미분양 해결을 위한 공급 축소가 우선일까'

대구시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대책안 마련에 나서면서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 신규 분양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분양 물량은 임대와 소형이 주류를 이루는데다 분양 가격이 낮아 서민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데 비해 대구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 2만2천 가구중 70% 이상이 고가의 중대형이기 때문.

시는 2일 '지역 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 분양 물량 축소 추진 ▷민간 전문가와 연계한 대책팀 구성 ▷정부가 추진중인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 지역 아파트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양도세 추가 감면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대책안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미분양 구입에 따른 세금 감세와 대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며 "시공사 및 금융권 전문가들과 구성된 전문팀을 구성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책안 시행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기업 아파트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만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공급이 초과된 상태에서 공공 물량 추가 공급은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키고 지역 건설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정적인 사업 연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택공사 등에서는 '공공 물량 축소'가 서민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기업 공급 물량의 50% 이상이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며 일반 분양 아파트도 90% 이상이 110㎡(34평)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공사와 도시공사가 대구경북에서 신규 분양을 추진중인 공공 물량 아파트는 3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주공의 경우 토지보상 완료 단계에 접어든 북구 연경지구(150만㎡) 7천 가구를 비롯해 택지 조성이 끝난 북구 금호지구(5천가구)와 대지조성 공사에 들어간 화원 옥포지구(5천가구) 등이 있으며 사업 추진 예정 지구는 달서구 대곡(5천가구)과 북구 도남동(5천가구) 등이 있다.

도시공사는 올해 죽곡 2지구(2천가구) 아파트 건립 공사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며 주거환경 및 도시개발 사업 등 4개 단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