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장관 "지방 교육·보건·문화여건 개선 절실"

DJ 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을 받았으나, 8년 법정투쟁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현 태평양법무법인 고문)이 2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현 한국경제 전반과 지방발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쏟아냈다. 경북 성주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 보다는 지방의 교육, 보건, 문화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전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 문제에 관해서 "기업들이 주력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교육, 문화시설과 수준을 그들의 고위 간부 자제들이 그 도시에서 자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

특히 교육 문화 도시로서의 명성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대구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정보망, 외국석학 등을 위한 생활기반 등을 최일류로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대구의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이 전 장관은 최근 확정된 달성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업이 어떤 조건이면 대구로 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장관은 그동안 "대구는 주변 포항공단, 구미공단, 경산학원도시가 조성되고 발전해나갔으나, 그를 지원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틀을 갖추지 못하고 그들 도시가 각각 중앙과 직교류를 하면서 대구시는 외톨이가 되어버렸다"며 이런 단절 현상을 개선하면서 인접도시를 지원하고, 그 자원을 100%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런 인프라 가운데는 기업들의 물류 지원을 위한 서해안 직결도로 구축도 포함된다고.

이밖에도 이 전 장관은 "전반기 중 4~5%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여론과 일자리사정, 소비자심리가 2004년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경제 저성장의 핵심원인은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저성장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관련제도의 개혁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철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발전정책의 추진, 일자리 부족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모순 완화책,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및 대학교육의 세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동영상 장성혁 인턴기자 jsh052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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