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부 '國費지원 방식' 힘겨루기

내년도 국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대구시가 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 국립대구과학관과 육상진흥센터 건립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비 지원액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의 류성걸 예산총괄심의관은 22일 "국립대구과학관과 육상진흥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 역시 지방비 투입에 앞서 국비를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현재 지원방식대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총 사업비 1천187억원 가운데 내년도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150억원이 배정됐으며, 사업비 470억원인 육상진흥센터는 45억원이 국비로 반영된 상태다.

대구시는 3건 모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 중앙정부의 사전 약속 등을 내세워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하철 부채의 경우 지방비 100억원을 먼저 확보해야 국비 31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전체 국비 지원액 3천597억원의 5%인 18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그쳤다. 대구시는 같은 기간 30% 이상인 403억~753억원을 지원받은 인천, 대전, 광주에 비하면 불합리하다며 지원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해까지 국비로 건립하기로 했던 것을 올 들어 갑자기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바꾸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해양과학관을 준비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과학관 건립에 나선 것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대구시에 지방비 투입을 요구하는 정책은 무리라는 것이다.

육상진흥센터 역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는 유일한 건물인데다 대구시가 부지비용으로 40억원을 내놓은 만큼 국비 지원율을 대폭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