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주택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서명교(48)주택건설과장의 대답은 분명했다. 공급확대이다. 집값 상승이 특정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르는 것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주택보급율 100% 이상인 현실에서 공급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 주택보급율이 100%라고 하는데 계산 착오"라며 "전체 가구의 20%에 달하는 1인 가구를 빼고 계산해 부풀려 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가 16만호나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제도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16만호가 전부 완공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짓고 있는 중이거나 지을 계획인 아파트"라며 "완공된 '진짜' 미분양은 2~3만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분양 사태가 공급자 측면에선 불리하지만 일반 소비자 시각에서 본다면 거품이 빠져 나쁜 것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문제인데도 어떻게 이처럼 확신을 갖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해될 만했다. 1993년 학교 부실시공 사태, 1995년 영종도신공항 계획변경, 1998년 고속철도 노선변경 및 대구역사 지상·지하화 논란,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고 논란에 휩싸였던 분야에서 실무 책임자나 위원으로 깊이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짚고 해결하는 능력을 체득해 왔던 게 힘이 된 것 같다. "근래 언론에서 크게 다룬 사건은 다 섭렵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도 제머리는 못 깎는 모양이다. 주택정책 실무총괄을 맡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10여년전 금싸라기 땅인 강남구 도곡동 집을 팔고 옥수동으로 이사해 큰 '손해'를 봤다. "주택토지실 측 얘기를 듣고 집을 산 사람치고 재미본 사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과장은 안동중, 대륜고,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18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안동시청에서 퇴임한 부친 서정영 씨를 비롯해 6남매 형제 중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두 교사·공무원 출신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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