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조 원이나 쓴 남북협력기금 따져보니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 내역을 밝힌 백서를 처음으로 펴냈다. 15일 공개한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는 지난 199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역대 정부의 대북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짚은 보고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북 지원금 규모를 처음 국민에게 낱낱이 밝힌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작은 친목 모임에서도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승인을 받는 게 상식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인 남북협력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백서에 따르면 18년간 9조3천225억 원이 조성돼 지금까지 8조2천267억 원이 집행됐다. 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대북 지원 명목으로 쓰인 셈이다.

같은 민족끼리 이만한 돈쯤이야 쓸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쓰였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북한 핵개발 움직임에 맞서 경수로를 지어 주기로 하고 쏟아 부은 돈이 4조3천405억 원이다. 이 돈은 결국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그야말로 헛돈이 됐다. 2조2천679억 원이 들어간 인도적 대북지원금도 그렇다. 마땅히 쓰일 데 쓰인 기금도 많지만 낭비된 경우도 적지 않다.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정부 출연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조성된 것이다.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가 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하중 장관은 백서를 내면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부족했던 점과 나아갈 방향을 재고해볼 수 있었다"고 했다. 향후 기금을 어떤 명분으로 투명하게 쓸 것인지 더 고민하겠다는 의미일 게다. 기금의 생명은 용도와 투명성이다. 쓰임새가 명확해야 향후 대북 지원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음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