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기 당해" 李 질타에, 코레일 9천억 계약 경찰로…무슨 일?

국토부, 감사 중 경찰에 수사 의뢰 "감사권에 한계"
코레일, 미납률 30% 넘는데도 추가 계약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도중 "정부가 사기 당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지 2주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 다원시스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계약 위반 내용으로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을 꼽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이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상황에도 불구, 추가 수주를 감행한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총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 ITX-마음 474량과 약 9천149억원이 오가는 대형 계약이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은 납품 기한이 2023년까지였지만,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만 납품돼 미납률이 여전히 약 39%에 달한다. 특히 188량이 미납된 2차 계약의 미납률은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116량)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도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1·2차 계약을 살핀 결과, 코레일의 선급금 일부가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 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다원시스의 정읍공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열차 완성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은 2~12량 분량 정도만 확보돼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코레일의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